[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미국은 내부의 적에 주목하라'

노버트 월터 독일 도이치뱅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9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TV 창사 10주년 세계경제금융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야 무너진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을 재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월터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금융시스템 개선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그는 “금융시스템이 상당히 붕괴된 상태이므로 새로운 유동성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는 마라톤에 비유될 만큼 장기적인 과제”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기를 헤쳐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월터 이코노미스트는 “1950년대 이후 재능있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금융경제학 쪽으로 넘어갔다”며 “이제는 노동경제학과 재정학 등 새로운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분야로 우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인프라도 개선해야 한다. 공공교육 사회보험 의료보험 등이 주요 과제다. 월터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의료보험 개혁은 에베레스트처럼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보다 더 사고가 많이 나는 산을 오르는 것”이라며 “아주 어려운 과제이지만 결코 불가능한 과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시장과 국가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도 있다. 정부와 시장이 각각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규제를 시장에 기대할 수는 없다”며 “두 명의 기업가가 만나면 카르텔을 조성한다는 말이 있듯이 강력한 정부가 시장을 규제할 필요성은 언제나 존재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사라져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작업도 선행돼야 한다. 월터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미국내 금융시장에는 신뢰할 만한 아버지의 존재가 없다”며 “이를 복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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