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委 있는데"…정부, 민노총 교섭제안 거부

민노총, 최저임금 인상 등 요구에
정부 "총파업 명분 쌓기용"

화물연대 사태로 노정(勞政)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교섭을 정부에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등 기존 협의 채널을 외면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혀 교섭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 자영업자 · 청년실업자 등 전 국민에 대한 실업안전망 구축 △최저임금 인상 △고용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일자리 유지 · 창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중단 등 다섯 가지의 요구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교섭 요구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민노총의 서한에는 실업급여 지급기간 6개월 연장,청년노동자 고용의무제 도입,비정규직 개정안 폐기 등 구체안이 담겨 있다.

민주노총은 임성규 위원장과 산별연맹 대표자 등으로 교섭단을 구성하고,정부 측에서는 대통령 책임 아래 관련 부처 장관으로 정부 교섭대표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1차 교섭일은 오는 26일로 잡았다. 정부가 교섭제안을 거부하거나 성과가 미흡하면 다음 달 10일부터 본격적으로 대정부 투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아직 요구 서한이 접수되지 않아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요구안을 받아보고 대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교섭에 응하겠지만 일방적 주장을 내놓는 자리라고 판단되면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정교섭 뒤에 투쟁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는 점에서 총파업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전했다. 앞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18일 "민주노총은 대화에 앞서 화물연대 사태 등 폭력집회에 대한 사과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에도 이날 제시한 요구안과 비슷한 내용의 100대 대정부 요구를 발표했고 지난 1일 노동절 집회에서도 10대 요구를 밝혔으나 정부는 공식 대응하지 않았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