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ㆍ검사 '정치성' 의심 받는다"

朴게이트ㆍ申 대법관 사태서 정치적 고려ㆍ견해차 드러나

판사와 검사의 '정치성' 문제가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박연차 게이트'를 아우르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신 대법관 사태에서는 지난해 '촛불집회'에 대한 판사들 간의 정치적 견해 차이,박연차 게이트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고려 가능성 등이 논란의 대상이다.


◆"촛불집회에 대한 견해차이가 요인"

19일에도 광주지법이 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단독판사회의를 열었다. 법조계는 판사회의 확산의 본질을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문제로 보면서도,일각에서는 '촛불집회'에 대한 정치적 견해차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집회에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상당수 소장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단독판사들의 절반은 촛불집회의 연장선상에서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박재영 당시 형사단독 판사가 야간집회금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을 계기로 일부 판사들이 '촛불재판'을 보류한 것도 판사회의에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신 대법관의 말대로 위헌법률심판을 낸 판사를 제외한 다른 판사들이 재판을 보류하고 증거조사도 안했다면 이는 사실상 '촛불재판을 하기 싫다'는 정치적 색깔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며 "판사회의에서 이에 대한 평가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회의의 정치성을 문제삼는 데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판사회의는 정치성과는 거리가 멀며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집단적 의사표출"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정치적 장고'하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지연도 검찰의 정치성 논란을 낳고 있다. 이달 초로 예정됐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 불구속 결정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검찰이 법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고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기소 의견을 전달했다"며 '정치적 입김' 의혹까지 제기했다. 국정원은 이를 공식 부인했지만,검찰은 이렇다 할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

국정원 전직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영남은 얼마,호남은 얼마가 반대'식으로 여론을 조사한 결과가 청와대에 보고된 후 어떤 식으로든 검찰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한국은 주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검찰총장이 결정하도록 해 검찰이 정치적 입김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며 "다른 선진국처럼 일선 검사가 법논리로만 기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임도원/서보미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