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TESAT] 케인스 경제 정책과 관련 없는 것

[ 문제 ] 다음 중 케인스의 경제 정책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이자율이 낮을 때는 금융정책보다 재정정책이 유효하다.

②장기에는 시장의 자율적인 균형이 가능하지만，단기에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③경기가 침체된 경우에는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④세금 감면이 재정 지출보다 더 유효하므로，감세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⑤소비는 절대소득에 비례하므로，경기 침체기에는 소비도 감소한다.


[ 해설 ] 케인스는 완전고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닌 소비와 투자，즉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시장 균형이 달성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1920년대 대공황 이전에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소비자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의해 실현되는 균형상태는 완전고용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졌다. 불황기에 불완전고용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불황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기순환의 한 국면이며 경제의 자기 조절적 기능에 의해 다시 균형상태로 복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공황으로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경기불황이 장기간 지속되자 자본주의의 자기 조절적 기능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케인스에 따르면 총고용은 유효수요에 달려 있으며 실업，즉 불완전고용은 총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 불황기에는 기업들이 상품을 생산해도 소비가 되지 않으니 상품이 재고로 남고,재고 누적으로 생산과 고용은 더욱 감소한다. 고용이 줄어 실업이 늘어나면 소비가 더 줄어들고,소비 감소는 또 투자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케인스는 경기가 침체돼 민간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출로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인스는 세금 감면보다는 재정 지출을 강조했다.

케인스학파는 1960년대까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반비례한다고 믿었다. 정부가 물가 상승을 감수하고 돈을 풀어 총수요를 늘리면 경기가 다시 살아나 실업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석유 위기로 인해 높은 물가상승률이 유지되는 가운데 확대 경제정책을 써도 실업률은 오히려 늘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면서 케인스경제학도 한계에 부딪쳤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