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세션 3 토론 전문

미국 투자은행 모델의 전제조건과 아시아 투자은행을 위한 교훈

[한경닷컴]▶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
“수학을 정말 잘하는 조카가 있다．매사추세츠공대(MIT)에 가서 로켓과학자가 된 다음 금융공학상품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는데 이런 아이들에게 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신용평가기관들이 좀더 엄격한 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금융시장이 점점 첨단화되면서 투자자들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에 점점 의존하고 있다．투자은행(IB)의 미래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이른바 투자은행의 종말,쇠락의 시대라고 말하는 시점까지 왔는데 한국의 IB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IB업은 어찌될지 궁금하다．또 전 씨티그룹 회장 출신으로서 은행 증권 보험 등을 안고 있는 지주회사 모델의 강점은 무엇인가．”

▶앤드류 고워스 전 파이낸셜타임즈 편집장
“씨티그룹의 규모와 관련된 질문이기도 한 것 같다．제대로 관리하기에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찰스 프린스 전 씨티그룹 회장
“투자은행의 위상은 수직낙하에 가깝게 굉장히 추락했다고 생각한다．쇠락하고 있다．그러나 종말을 맞고 있다는 견해는 지나치다．투자은행이 새롭게 부상하고 존속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바클레이스가 리먼의 일부 사업부를 인수하고 소씨에테제네랄이 IB 업무를 확장하겠다고 밝힌 이유가 있다．투자은행은 자본의 도관 역할을 하는데 다른 기관이 이걸 대신하지 못하면 투자은행이 계속 할 수 밖에 없다．그 규모는 작아질 수 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지주회사의 경우 자금 배분 측면에서 크로스셀링을 할 수도 있다．즉 고객이 여러 곳에서 상품에 접근하게 된다．한국의 경우 한 기관에서 금융상품이 많이 나오는 건데 미국은 약간 달라서 한 기관에서 요구불예금 보험 증권 모두가 갖고 있지는 않다．그래서 크로스 셀링가능성은 보다 낮다．다면적인 영업 모델을 갖고 있는 것은 씨티보다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라고 생각한다．규모가 커지면서 복잡성이 더해지는 것은 맞지만 이번 위기를 보면 베어스턴스는 투자은행 중 가장 작아서 가장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경영진의 개입이 많았다．규모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그것은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고워스 전 편집장
“유럽계 은행들이 그간 월가 은행들과 경쟁을 해 왔다．유럽 은행들이 위기의 중간에 있었던 부실자산을 상당 부분 털어내고 있다．유럽은행의 구조조정에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 싶다．”

▶노버트 월터 도이치뱅크 수석 이코노미스트
“대형 금융회사들이 너무나 복잡했다는 측면은 분명하다．하지만 비용 측면에서 소규모 회사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국제적 금융회사만이 국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물론 크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유럽 대형 금융사의 경우 진정한 유럽계 기관들은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다．일부 회사들의 경우 합병을 잘못해 망했다고 할 수 있다．잘못된 순간에 잘못된 상대와 합병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다．”

“신용평가기관들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한다．규제당국이 적절한 개입을 해야 한다．유럽에는 강력한 국제 금융회사들이 있는데 대부분 은행 형태다．위기를 잘 견뎌냈다．엄격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런던만큼 규제가 느슨하지 않았다．스위스나 독일의 경우 많은 타격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는 양국 기관들이 핵심적인 사업을 자국에 갖고 있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다．고수익 사업의 기회를 외국에서 찾았던 게 화근이다．아시아 금융회사들의 경우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좋은 기회가 많아서 자본시장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다．목욕물과 함께 아기를 버리지 말고 금융위기가 지나간 이후 물물교환만 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적절한 금융 규제를 각국 금융산업의 발전 단계에 맞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고워스 전 편집장
“IB가 건재하도록 하면서 적절하게 규제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어떤 사람들은 카지노와 유틸리티를 결합한 것이라고도 한다．”

▶김경수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원장
“정부당국과 중앙은행 간 조율이 있어야 한다．기관별로 독자적인 목표가 있는데 이들이 최선을 다하고 의사소통을 하면 컨센서스를 만들 수 있다．지금까지는 잘 돼 온 것 같다．”

“나는 중앙은행의 역할은 무엇인가 묻고 싶다．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안정이다．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두 가지 목표가 생기는 건데 중앙은행은 단기 금리 조정이라는 정책수단 한가지 밖에 없다．어떻게 두 가지 목표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

▶프린스 전 회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대규모 자금 흐름이 있을 때 정책수단은 제한돼 있다．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자산 거품에 대해 대응하지 않는다는 정책 흐름도 있었다．통화정책은 굉장히 복잡한 선택이 될 수 있다．제한돼 있는 도구를 통해 효과를 얻어야 한다．도구로서의 정책수단은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게 아니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다．수단이 한정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는 답하기 힘들지만 심각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앞으로 경기 회복이 확고한 회복이 아니라 굉장히 취약한 회복이 될 것이다．거기에 대해서 부드럽고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월터 수석 이코노미스트
“테일러 법칙에 의해 하면 명목금리가 -4%다．따라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금리 기제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금융부문의 안정성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는 유동성 이슈가 지속되는 한 중앙은행은 완벽하게 그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금융시장의 이슈가 지급불능으로 발전하면 중앙은행은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정부와 의회가 이렇게 최후의 자본을 전달할 수 있는 주체가 될 것이다．지급능력과 관련한 이슈로 넘어가면 중앙은행은 적절한 주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국가기관의 지불능력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지불능력과 관련한 이슈라면 마지막으로 자본을 제공하는 대출기관이 누가 되어야 하느냐는 어려운 문제다．제도화가 된 정부와 의회의 경우 이런 구조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기관이지만 현재 유럽의 경우 초유럽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벨기에 의회가 이례적으로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최종 대부자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는 각국 정부의 공조를 통해 답을 찾아야 한다．초기에는 상황이 별로 나쁘지 않을 수 있다．하지만 지금 동유럽과 서유럽을 보면 정부와 의회가 해결해야 하는 단계다．”

▶프린스 전 회장
“일반적으로 금융당국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일을 시작했다．리먼브러더스나 AIG 사태 초기에 정말 복잡한 문제가 제기됐다．어떠한 가격에 부실자산을 털어낼 것인가,그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장부가에 매입하는 것은 나쁜 활동에 대해서 상을 주겠다는 것이냐는 공분을 자아냈다．그런데 자산을 낮은 가격에 상각하면 은행 경영은 더이상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진다．사모펀드가 매입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도 나왔다．이는 경제적 이슈가 아닌 정치적 이슈다．개인적으로 꽤 잘 대응했다고 생각한다．”

▶월터 수석 이코노미스트
“영국은 보험적인 해결책으로 답을 찾고 있다．독일의 독성자산 국가 펀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납세자들의 돈이 투입된다면 고액연봉의 매니저들에게 주주들을 대신해 돈을 주는 걸 납득하기 어렵다．문제는 국유화한 이후에 어떻게 빠져나올 것이냐는 점이다．정부가 금융기관을 경영하게 한다면 합리적으로 부족한 자본이 배분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실제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그래서 납세자의 돈이 탐욕스런 경영자의 손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하지만 정뷰관료가 은행경영자가 된다면 그것도 문제다．그래서 정부의 퇴각을 위한 좋은 해결책이 필요하다．그 모색 과정에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회생 가능한 은행 모델이 있어야 하고 민간부문의 자금을 구해서 부실은행을 매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과거에 정부가 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아니다．”

▶고워스 전 편집장
“1990년대 후반 한국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말해달라．”

▶황영기 회장
“규모와 기법, 글로벌화 등에서 한국 은행들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한국 은행들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많은데 알고 있는 메시지는 전통적인 은행인 상업은행 뿐만 아니라 투자은행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의적인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는 게 IB 업무다．따라서 IB 업무는 계속 번창할 것이다．한국의 금융규제는 좋은 시스템이었다고 생각한다．리스크를 관리하고 글로벌화를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난 10년간 냈던 것과 같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김경수 원장
“프린스 회장에게 글래스스티걸 법안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이 법의 경우 규제대상 헤지펀드 CDO CDS등 여러 상품에 대해 대응할 수 없다．그런데 지금 위기의 문제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실패인 것 같다．”

▶프린스 전 회장
“글래스스티걸법은 IB와 상업은행(CB)을 분리하자는 주장이다．그게 폐기됐을 때 보험과 은행업에만 적용됐다．1930년대를 보면 IB와 CB의 분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본다．지금 보면 은행업에 울타리를 치고 여기에 대해서 꼭 지키겠다고 한 다음 울타리 밖 증권사 등에 보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었다．은행은 공공성이 있어 단순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됐다．일견 이상적일 수 있지만 1970년대부터 은행과 증권사는 경쟁을 해야 했고 업종간 장벽이 무너졌다．연준은 증권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개입한 바 있다．두 업종에 대해 같이 묶어서 보호하건 따로 보호하건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면 왜 분리를 해야하는가 그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은행은 은행이고 증권사는 충분히 규모가 작아 파산해도 영향이 적은 시기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그림자 금융은 엄청나게 커져 은행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따라서 울타리 안 은행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사에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다．따라서 이 규제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더 낫다．”

정리=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