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窓] 준법감시는 선진금융의 토대

나윤택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기 침체 및 대량 실업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자본시장법이 발효됐다. 국내 자본시장의 질적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고 동시에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리스크관리와 준법감시제도 등 내부 통제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사전 통제 기능도 미비했다.

특히 메릴린치，리먼 브러더스 등 선진 금융회사들이 파산지경에 이르러 전 세계 많은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주었다.

국내시장에서 이러한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준법감시인들이 지난달 초 자율조직인 '준법감시협의회'를 발족시켰다. 준법감시인들은 자본시장에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는 파수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직원들과 투자자들에게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해 이상매매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철저한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을 통해 예방적인 차원에서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의 리스크 제거에 앞장설 것이다. 금융투자회사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회계제도나 감사기능 또는 단순한 리스크관리 시스템으로는 복잡 다양해진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총체적으로 리스크를 제어할 수 없다. 내부통제 기능의 완벽한 작동이야말로 금융투자회사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요소로 금융투자회사는 이 기능을 강화해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준법감시협의회는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와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개선점 또는 건설적인 대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해 제도보완 창구역할을 할 것이다. 정기적인 회의체 운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리스크의 단초를 발견하고，시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제안 등 시장에서의 순기능 극대화에 노력할 것이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준법감시 기능이 더 이상 비용의 개념이 아니라 필수적인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준법감시제도는 선진금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조건임을 모든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