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인원 탓만 하는 공무원

장성호 정치부 기자 jas@hankyung.com

"농림수산식품부가 만든 '농가 경지면적' 통계가 잘못돼 우리만 피박을 쓴 거죠.방대한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 작은 실수도 있지 않습니까. "(통계청 관계자)

"통일부 감사 때 적발된 내용이잖아요. 잘못했지만 우리도 인력이 너무 모자라요. "(관세청 관계자)

최근 일선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 사례와 비리사건이 연일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다. 이달 초 통계청 직원들이 현장은 가보지 않고 예전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그대로 베끼다 부실 통계를 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 관계자는 "만약 우리가 처리했다면 그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았다"며 책임을 타 부처에 넘겼다. 하지만 무연고 사망자 집계 등 그 외 누락되거나 잘못된 통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관세청도 억울하다는 입장은 비슷했다. 최근 관세청의 관리 소홀로 중고 컴퓨터 270대가 북한에 반출된 사건이 있었다. 관세청은 담당 인력의 부족을 들먹이며 통일부가 당연히 부처장관의 사인을 받고 넘겨야 했다며 화살을 통일부로 돌렸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천본부세관에는 수출업무 담당자가 8명뿐인데 일이 워낙 몰리다 보니 그냥 넘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작년 초 통관 심사를 위해 설치한 무선인식(RFID) 운영관리시스템이 느리고 고장이 잦다는 이유로 방치했다가 이번 감사에 적발되자 다시 배치하는 등 부랴부랴 뒷북 대응에 나섰다.

경찰 비리도 줄을 잇는다. 유사휘발유를 되팔아 이익금을 나눠 가진 경찰관이 구속됐고 택시기사 폭행치사와 음주운전사고에 안마시술소 업주와 유착 의혹을 받아온 경찰관이 파면되기도 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비리 내사 전담 기구를 두겠다고 했으나 여론을 의식한 임기응변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내부 감시인원이 1000명을 넘는데 또 기구를 만드는 것은 옥상옥(屋上屋)만 될 수도 있다.

공직사회의 이 같은 그릇된 행태는 이명박 대통령이 면책을 강조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나는 사고"와는 거리가 멀다. 말 그대로 기강해이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대통령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이 잡히지 않는 것은 뿌리 깊은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에 기인한다. 공직기강을 다잡을 때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