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텅빈 美 주정부, 담배ㆍ유류…증세 릴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에 미국 주정부들이 잇달아 세금을 올리고 있다.

CNN머니는 20일 재정적자는 급증하는데 지출을 줄일 여력이 없는 주정부들이 소득세 법인세 담배세 유류세 판매세 등 각종 세금인상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비영리단체인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센터'에 따르면 이미 16개주가 이번 회계연도에 증세를 했으며 또다른 17개주가 내년도 세금인상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기존에 담배 한갑당 3.46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로드 아일랜드주의 경우 추가로 1달러를 더 내도록 했다. 내년 회계연도에 적자폭이 116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일리노이주의 팻 퀸 주지사는 개인소득세를 3%에서 4.5%로,법인세를 4.8%에서 7.2%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캘리포니아주도 이미 판매세를 1%포인트,소득세를 0.5%포인트 올렸다.

주정부들은 향후 2년6개월 동안 재정적자가 35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경기부양 자금이 이 중 40 %가량을 메워줄 전망이지만 나머지를 충당하기 위해선 주정부 차원에서 증세나 지출삭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각 주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노력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재정적자를 해결하려고 상정한 6개 법안 중 5개가 지난 19일 주민투표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의 캘리포니아주 재정적자는 213억달러로 불어나고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정치력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번에 투표에 붙여진 법안은 △판매세 인상 △복권판매금 차용 △어린이 기금의 일반기금 전용 등을 담고 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