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금융위장 "은행, 정부 도움없이 자본확충해야"

"유상증자 방식이 최선… 우리금융 지분 빨리 풀어야"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이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주식이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지난 23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최근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있다"며 "정부가 조성한 은행자본확충펀드는 예비 재원으로 남겨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보완자본인 후순위채보다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받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바람직하고, 이자 부담이 없으면서 단순자기자본(TCE)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유상증자가 최선"이라고 말했다. TCE는 은행 자기자본 산정시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우선주 등 부채성 자본을 빼고 계산하는 것으로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중 가장 보수적이다.

진 위원장은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본 확충에 해주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지분을 빨리 파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영역은 빨리 포기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시하고 산업은행 민영화에 앞서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리금융지주의 최대 주주는 예금보험공사로 지분의 73%를 보유하고 있다.

진 위원장은 시중유동성 과잉 문제에 대해 "부동자금이 800조원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일부는 중복 계산된 것이고 단기자금의 상당 부분은 작년 9월 금융위기 이전에도 존재하던 것"이라고 언급,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음을 지적했다. 대기업 구조조정과 관련,그는 "은행들이 대기업과 재무구조 개선약정를 체결하는 대신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은행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거나 대기업 구조조정에 소극적으로 임했다가 나중에 추가 부실이 생길 경우 은행장에 대해 직접 강도 높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1~2곳 대기업 그룹을 제외하고는 이달 말까지 옞ㅇ대로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일부 기업은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