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인허가…6월부터 6개월 단축

서울 지역에서 앞으로 재개발 · 재건축 등 개발사업을 할 때 인허가를 받는 기간이 6개월 정도 줄어든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건축심의 등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종합 심의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 조사에 따르면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짧게는 136일，길게는 654일이 걸렸으며 교통영향평가도 최단 18일，최장 319일이 소요되는 등 인허가 기간이 사업 장기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건축심의를 하나로 통합한 '건축합동심의회'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부서 협의 절차도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해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시는 이렇게 되면 기존에 비해 사업 인허가 기간이 최대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송파구 신천동 재향군인회관에 새 제도를 적용해 본 결과 인허가 기간이 11개월(328일)에서 5개월(153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