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재정 빨간불…비과세 감면 축소 불가피"

靑 재정전략회의 "유동자금 염려할 시점 아니다"

정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가 채무 관리 차원에서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미 목적을 다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308조3000억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올해 366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지나친 비과세 감면 제도가 상당 부분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대변인은 "지출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참석자들이 공감했다"면서 "이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갔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유동 자금을 염려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적절한 시점에는 과잉 유동성에 대한 대응도 물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