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南PSI 참여] "北, PSI로 수출 막히면 年 15억弗 손실"

국회 입법 조사처 보고서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로 북한이 미사일 수출길이 막힐 경우 매년 최대 15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의 요구로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4일 작성한 '한국의 PSI 전면 참여시 남북한 경제적 손익 예상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미사일 수출을 통해 얻는 수입에 대해서는 매년 10억달러에서 15억달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추산들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존 볼튼(전 유엔주재 미국대사)은 'PSI 덕분에 북한이 미사일 수출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고 주장한 반면 미 국무부 보고서는 '미미하게 줄이는 데 그쳤다'고 보는 등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있다"며 "따라서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