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차 핵실험]여·야 PSI 참여 두고 의견 대립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26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발표하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조윤선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과 핵개발은 이제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전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제공조를 통한 핵확산 금지노력에 대한민국이 동참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진 영 의원은 "그동안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늦춰졌던 것인데 진작 했어야 했다"며 "굳이 북한과 연관시키지 않더라도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노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위 김성회 의원은 "이미 했어야 할 당연한 조치로 늦었지만 아주 환영한다"며 "북한의 위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도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반도 긴장완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PSI 참여와 남북관계는 별개라는 입장을 취하다가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참여를 결정한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 의지 없이 대결구도로 가겠다는 것은 시점도, 내용도 매우 부적절한 무책임한 태도"라며 "PSI 전면 참여를 중단하고 정부가 주도해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합의 정신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중 외교부 장관을 지낸 외통위 송민순 의원은 "PSI 전면 가입은 앞으로 북핵문제를 아예 힘 대 힘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압박을 통해 북한 핵무기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압박을 통해서 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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