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환영…"기업경영 발목잡는 일 더 없어야"

대법원이 29일 에버랜드의 CB 저가발행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죄를 확정짓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어려운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삼성그룹의 글로벌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법리적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해 내린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계기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위법성 논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삼성이 정도 경영에 더욱 힘을 쏟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 주기를 바란다"며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투자 확대와 고용 유지에 힘써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이번 판결이 국내 기업의 경영활동에 불필요한 제약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기업들의 입장도 경제단체들과 엇비슷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글로벌 리더십을 조속히 회복해 해외시장 개척과 국가적인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과 검찰 모두가 이번 판결을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은 기업윤리와 도덕성 확보에 더욱 주력하고，검찰은 기업인에 대한 수사를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제개혁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은 판결이 불만스럽다는 내용의 공동 논평을 내놓았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앞으로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