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서명

지난 2005년부터 진행돼 온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모두 완결됐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세안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직후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각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6월과 올해 5월에 각각 발효된 상품과 서비스 협정에 이어 투자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아세안 FTA 협상이 완결됐습니다.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은 아세안 회원국간 투자협정인 ACIA(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보다 개선된 수준으로서 아세안이 체결한 투자협정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투자보호 장치를 제공합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투자협정으로 한-아세안 양측간의 투자를 확대시키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명으로 양자투자협정 또는 FTA협정을 이미 체결한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에서 투자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협정을 선택 적용받음으로써 투자에 대한 보호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기존 양자투자협정이 부재한 미얀마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와 투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틀을 제공하게 됩니다. 외교부는 "현지 법인의 지분소유 등 직·간접 투자를 통해 아세안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 투자자들에게 서비스협정을 넘어선 투자협정상의 보호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아세안 각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