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다국적기업 대상 “국제 합동 세무조사 추진할 것”

[한경닷컴] 미국 정부가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세금 전쟁’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더글러스 슐먼 미 국세청장은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으로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탈세조사 국제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면서 “관련국들이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합동 조사가 세무 효율화는 물론 국제적인 차원에서 과세를 강화토록 하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은 지난 2004년부터 영국 일본 중국 등 5개국과 함께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를 설립해 허위신고와 조세피난처 악용 등을 단속하고 있다.

슐먼 청장은 또 미국내 개인과 기업이 1만달러 이상 금액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받을때 금융거래를 중개한 은행이 거래내역을 IRS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미국 납세자가 외국 기관과 금융회사를 통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주된 정보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정부는 세수 증대를 위해 다국적 기업과 부유층들의 세금 해외 탈루를 막는데 노력하고 있다.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5월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수익에 대한 과세유예 혜택을 폐지하고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를 강력히 단속해 10년간 2100억달러의 세금을 더 걷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