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FTA 비준 인내심 가져달라"

[한경닷컴] 미국 정부가 미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우리 정부에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우리 정부는 한·미 FTA 자동차 조항에 대해 미국측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공식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2일 조선일보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 윌러드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한·미관계-한·미FTA의 장래’라는 주제로 가진 국제세미나를 통해 “미 정부가 한·미 FTA를 재검토(리뷰)한지는 한달 밖에 안됐다”며 “재검토 작업이 언제 완료될지 정확하게 일정을 제시할 순 없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미 FTA의 경제적,전략적 잠재력과 상호이익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한국 정부로부터 자동차 조항과 관련한 우리측 아이디어(요구사항)를 제시할 것을 요청받았다”고 확인했다.

그는 특히 한·미 FTA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지지가 필요해 미 의회,자동차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의회의 경우 양국간 자동차 무역 불균형이 해소되도록 한국 정부가 자동차 비관세 장벽(NTB)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는 또 한국의 쇠고기 수입시장 확대 문제도 양국간 이견이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FTA뿐만 아니라 기존의 모든 국내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한·미 FTA 비준안이 오는 10월 이전 미 의회에 제출돼 논의될 가능성은 낮다”고 관측했다.미 의회 관계자도 “한·미 FTA가 올해내에 처리되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