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기업 3곳 금융제재 착수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에 따라 조선광업무역회사 등 북한 기업 3곳에 대해 이달 1일부터 금융 제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 정부가 북한 기업에 대한 금융 제재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들 회사가 국내에 자산을 갖고 있지 않고 국내 기업과 거래도 하지 않아 제재의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 이번 제재는 북한이 국제 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5일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유엔 안보리가 같은 달 24일 북한의 무기 거래 관련 업체에 금융 제재를 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제재 대상은 조선광업무역회사,조선용봉총회사,단천상업은행 등이다. 조선광업무역회사는 미사일,재래식 무기 등을 수출하는 곳이며 조선용봉총회사는 미사일 거래 및 제조를 담당하고 있다. 단천상업은행은 무기 제조 및 거래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맡고 있다. 정부는 금융 제재와 별도로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정이 내려질 경우 공동 보조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