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월 300달러' 산출근거는‥中ㆍ베트남과 생산성ㆍ숙련도 비교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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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1일 제시한 북측 근로자 임금 '월 300달러'가 어떻게 산출됐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대표는 "북측이 '나름대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정할 때 생산성과 업무 숙련도 등을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니 그 정도로 받는 게 좋겠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와 어떻게 무엇을 비교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중국이나 베트남, 중남미의 과테말라나 코스타리카 등과 임금 수준을 비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 액수가 너무 크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당초 우리 정부가 북측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던 금액(월 150달러)의 두 배다. 또 북한의 요구대로 연 20%씩 인상할 경우 4년만 지나도 액수가 두 배가 된다.
그러나 북측이 구체적인 임금 수준뿐 아니라 임금 인상률 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협상 의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대표는 "북측이 아예 남측 기업들을 쫓아내려고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개성공단에서) 나가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며 "(300달러도) 북측이 계속 협의를 하기 위해 내놓은 협상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측은 북측의 협상안 제시 후 "1주일 후에 더 논의한 후에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고 북측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대표는 "북측이 '나름대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정할 때 생산성과 업무 숙련도 등을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니 그 정도로 받는 게 좋겠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와 어떻게 무엇을 비교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중국이나 베트남, 중남미의 과테말라나 코스타리카 등과 임금 수준을 비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 액수가 너무 크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당초 우리 정부가 북측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던 금액(월 150달러)의 두 배다. 또 북한의 요구대로 연 20%씩 인상할 경우 4년만 지나도 액수가 두 배가 된다.
그러나 북측이 구체적인 임금 수준뿐 아니라 임금 인상률 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협상 의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대표는 "북측이 아예 남측 기업들을 쫓아내려고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개성공단에서) 나가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며 "(300달러도) 북측이 계속 협의를 하기 위해 내놓은 협상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측은 북측의 협상안 제시 후 "1주일 후에 더 논의한 후에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고 북측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