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A, 담배 맛ㆍ향ㆍ성분ㆍ광고까지 규제

상원, 흡연통제법안 가결

미국 상원이 11일 담배 산업을 강력히 규제할 권한을 식품의약국(FDA)에 주는 '가족 흡연방지 및 담배 통제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흡연자들의 설자리가 더 좁아지게 됐다.

이 법안은 FDA가 담배 제품의 성분을 평가해 건강에 유해한 성분의 사용을 바꾸거나 금지토록 하고,니코틴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담배업체들이 새 제품을 내놓을 경우에도 FDA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청소년층의 흡연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담배연기의 화학적 성분을 규제하고，담배에 독특한 맛과 향을 첨가하는 것도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담배업체들의 마케팅 및 광고활동까지 제한하고 있다. 내년부터 건강에 해로운 정도를 암시하는 '라이트''마일드''저타르'와 같은 문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2012년부터는 흡연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대형 경고문구와 그래픽 경고라벨을 담뱃갑에 표시토록 했다. 10대 청소년들이 읽는 출판물의 담배광고를 제한하며,천연색 광고는 모두 흑백으로 바꾸도록 했다.

미 언론들은 법안이 12일 하원을 통과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유례없는 획기적인 규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그동안 담배산업 규제를 추진해 왔으나 담배업체들의 로비와 이들의 후원을 받는 정치인들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됐다.

미 연방 대법원은 2000년 니코틴을 약품으로 규정，독자적인 규제를 추진한 FDA에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흡연연령 제한,담배 구입시 신분 확인 등의 미미했던 규제마저 모두 철회됐다. 부시 전 정부도 담배 규제 조치를 반대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