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 249→159개로 조정…예산집행실명제 도입

[한경닷컴] 현재 249개인 복지사업이 효율성 제고를 위해 159개로 통폐합 조정된다. 복지 공무원의 비리를 막기 위해 예산집행실명제가 도입되며,개인별 · 가구별 지원 현황을 통합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도 구축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대책회의 논의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우선 현재 9개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249개 복지사업 중 유사한 90개를 통폐합시켜 사업 수를 159개로 줄이기로 했다. 비슷한 복지사업이 너무 많아 행정부담과 중복수혜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 · 복지서비스의 개인별 · 가구별 통합관리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도 오는 11월까지 구축키로 하였다.

통합관리망이 만들어지면 복지부에서 사업별로 관리하고 있는 119개(복지 105개,보건 14개) 서비스 현황이 한 눈에 파악돼 부정 및 중복수급을 차단할 수 있다. 이 통합관리망은 내년 6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의 전산망과도 연계시키기로 했다. 또 현금성 복지 급여를 받는 계좌를 단일화시키는 복지관리계좌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공무원 비리를 막기 위한 예산집행 실명제도 도입키로 했다. 실명제가 실시되면 지자체의 예산이 집행되는 모든 단계에 대해 '예산집행실명관리카드'가 작성된다. 현재 시범 운영중인 '기초보장관리단'을 '복지급여통합관리단'(가칭)으로 확대 개편해 조사단속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시설 유형을 현행 103개에서 55개로 줄여서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75명도 올해 안에 충원해 인력을 보강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국무총리실이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해 부처별 개선대책 추진을 지원 및 독려할 방침이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1998년 21조원이던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는 79조6000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지만 잦은 비리로 국민들의 신뢰는 낮았다"며 "이번 대책은 공무원 비리로 복지 예산이 새는 것을 막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