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무력화할 새 국제공조 모색해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강력히 반발하며 우라늄 농축 작업 착수，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봉쇄시 군사적 대응 등 3개 대응조치를 선언하고 나서 북핵 문제가 점점 더 꼬여만 가고 있다. 안보리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대북 무기금수， 금융제재， 화물검색 조치들을 확대하고 그 이행에 있어서도 훨씬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의 반응은 어느 정도 예견(豫見)된 것이지만 이제는 아예 드러내 놓고 핵무기 개발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미국과 일본이 안보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데다 북한 또한 강경 대응으로 맞설 것이 확실시돼 일촉즉발의 위기로까지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일각에서 우리도 핵재처리를 통해 포기했던 핵주권의 일부라도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는 등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만만치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자칫 주변국과 동북아 전체의 연쇄적 군비확대와 긴장고조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않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지도체제 승계를 둘러싼 체제 내부 불만과 갈등을 밖으로 돌리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도 도모해보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무모한 전략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더욱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체제 붕괴를 가속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북한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기아에 허덕이는데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일삼는 정권이 오래 지속될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따라서 북한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협박을 즉시 중단하고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만 한다.

국제사회의 공조 역시 절실하다. 유엔을 중심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대북 제재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섣불리 추가 도발(挑發)에 나서지 못하도록 다각적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동시에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 역시 병행돼야 한다. 국제공조와 관련해 핵심적 부분이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간의 협력, 특히 그중에서도 한 · 미간 공조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점에서 16일 열리는 한 · 미 정상회담은 향후 북핵 사태 전개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양국 정상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굳건한 한 · 미 동맹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대북 공조에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