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정보비대칭이 유발하는 시장실패

● 역선택과 레몬시장

화재위험이 낮은 사람을 화재보험에 가입시키려면 보험료는 낮게，그리고 보험금 보상은 높게 책정해야 한다.

어느 지역의 평균 화재발생 확률이 1%인데 보험회사가 일단 이 평균확률 1%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와 보험금 보상을 설계한다고 하자.보험회사가 개별 고객의 특성은 모르는 정보비대칭적 상태에서 평균확률 1%에 맞추어 설계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면 화재위험이 1%보다 더 높은 불량고객들이 주로 가입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라고 한다.

역선택은 보험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사람을 채용하는 까닭은 이 사람을 쓸 때 기업의 수입이 최소한 그 월급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즉,노동생산성이 임금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기업으로서는 사람을 써보기 전에 그 노동생산성을 파악할 수 없고 오직 각 취업희망자만이 자신의 노동생산성을 안다.

이와 같은 정보비대칭성은 취업희망자로 하여금 자신의 노동생산성보다 더 높은 월급을 주는 직장을 찾도록 만든다. 기업에 취업하겠다고 몰려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생산성이 공시 임금 이하인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불량인력만을 모으는 역선택 현상이다.

조립이 잘못된 자동차는 특정부품이 지속적으로 과도한 힘을 받고 거듭 손상당하기 때문에 이 부품을 항구적으로 자주 교체해야 한다. 이러한 불량자동차를 레몬(lemon)이라고 한다.

레몬인지 아닌지는 몇 달 동안 타보아야 판별 가능하므로 중고차 구매자는 정보비대칭성의 불이익을 당한다. 좋은 차라면 110의 값을 낼 용의가 있지만 레몬이라면 11밖에 낼 수 없다는 구매자와 좋은 차는 100을 받아야 하고 레몬도 10은 받아야 한다는 판매자가 만났다고 하자.좋은 차인지 레몬인지를 쌍방이 다 알고 있다면 거래는 문제 없이 성사될 것이다.

이제 구매자는 흥정 대상 차가 50%의 확률로 레몬이라고 믿는다고 하자. 판매자가 내놓은 물건이 진짜 좋은 차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알 수 없는 구매자는 판매자의 말만 믿고 선뜻 100 이상의 값을 지불하고 구입하기 어렵다. 가치가 11밖에 안 되는 레몬으로 판명날 확률이 50%나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매자가 100 이상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면 판매자는 결코 좋은 차를 내놓지 않을 것이다. 결국 중고차 시장의 정보비대칭성은 좋은 차의 거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시장실패 현상을 유발한다.

도덕적 해이든 역선택이든 정보비대칭성이 유발하는 시장실패는 오직 정보의 성공적 소통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

감시를 강화하고 신호(signal)를 보내는 행위는 모두 정보의 소통을 겨냥한다. 기업은 취업희망자의 학력과 성적에서 노동생산성에 대한 신호를，그리고 소비자는 AS 제공정도에서 상품 품질에 대한 신호를 추출한다. 그러나 대리인의 다짐이나 중고차 판매인의 구두 보증은 상대방이 결코 신뢰하지 않으므로 신호의 기능발휘에 실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