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반기 경제운용의 정책 우선순위

정부는 어제 제1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집중 논의하고, 다음주와 내달 초 이를 각각 발표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 경제는 주식 등 자산시장이나 경기선행지표 등에서 경기호전 징후(徵候)가 나타나고 있으나 북핵 리스크, 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하락 등 새로운 불안 요인이 등장하고 있는 상태다. 경제가 크게 출렁일 수 있는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셈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경제의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첫째, 획기적인 기업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 없이 규제완화를 추진해왔지만 정작 기업들이 느끼는 환경은 별로 나아진 게 없다. 단편적이고 평면적 시각에서 접근해왔기 때문이다. 마침 정부는 수도권규제 완화와 각종 부담금 폐지, 동산 담보제 등을 도입하고 창업 입지 환경 고용 해고 자금조달 투자자보호 등 기업 라이프 사이클 전 과정에 걸친 애로를 점검, 입체적인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야말로 기업이 경영에 전념하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확장적 정책기조는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 국내 경기는 최악의 상황은 넘겼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내수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다 고용시장 전망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부에서는 소위 '출구대책'을 이야기하지만 섣부른 긴축은 자칫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고 본다.

셋째, 적정한 물가관리도 필수다. 국제유가와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글로벌 경기회복의 복병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또 수입원자재 가격과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물가 급등은 수출 내수 모두를 위축시켜 국내 경기 회복에도 치명적이다. 물론 확장적 정책과 적정한 물가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총수요억제가 아닌 비용억제형 대책은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다.

본격적 경기회복은 하반기 경제를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노 · 사 · 정과 민관이 혼연일체가 돼 협심하는 것만이 위기극복의 첩경(捷徑)이라는 점도 모두 염두에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