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석방ㆍ도발 중단땐 현물지원 협상"

정부, 19일 개성공단 3차 회담

정부는 19일 열릴 개성공단 3차 남북실무회담과 관련, 북한이 현대아산 직원 문제를 해결하고 핵실험 등 도발을 중단한다는 전제하에서 쌀 비료 등 현물 지원 문제를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정부는 지원규모에 대해 대북 지원이 중단되기 이전 수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북측이 (쌀과 비료를) 차관 형식으로 요청할지, 무상으로 요청할지 모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해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짜놨다"고 말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요구한 5억달러의 토지사용료가 정부가 올해 배정해놓은 대북 쌀 · 비료 지원예산(7180억원)과 얼추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2000년부터 8년 동안 차관 형식으로 쌀은 8700억원어치,비료는 7600억원어치를 보냈다. 액수로는 매년 평균 2037억원어치,현물기준으로는 매년 쌀 40만t과 비료 30만t을 보낸 셈이다. 쌀 비료 가격 상승으로 올해는 그만한 물량지원에 7180억원이 할당됐다. 이 액수는 북한이 요구한 5억달러(6300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한 · 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북한의 무리한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은 데다 북측이 유씨 석방 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