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등 4곳 기관장 '낙제점'… 해임 건의(종합)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평가등급 낮은 기관 직원 '성과급' 깎일 듯

한국소비자원 등 모두 4곳이 정부의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낙제점인 '미흡' 평가를 받았다.정부는 이들 기관장 4명에 대해 해임 건의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기관평가에서도 유일하게 가장 낮은 평가인 'E'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9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한국소비자원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청소년수련원 등 준 정부기관 3곳과 한국산재의료원(공기업) 등 모두 4곳이 기관장 해임 건의를 검토하는 50점 미만의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이만우 고려대 교수 등 45명으로 구성된 기관장 평가단이 117개 공공기관 중 지난 3월 기준으로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단은 기관장들에 대해 임기 중 중점 추진해야 할 주요 핵심사업인 기관 고유과제와 선진화·경영효율화 등 공통과제로 구분한 뒤 각 50%의 가중치를 둬 평가했다.

선진화 과제는 민영화와 통폐합, 기능조정 등을 봤으며 경영 효율화는 인력·보수조정, 노사관계, 출자 정리, 청년인턴 채용 성과를 따졌다.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모두 4개 등급으로 이뤄지는 기관장 평가에서 마지막 단계인 '미흡'을 받으면 해임 건의 검토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미흡' 평가를 받은 정효성 한국산재의료원장과 강한섭 영화진흥위원회 이사장, 박명희 한국소비자원장, 김동흔 한국청소년수련원장이 해임 건의 검토 대상이 된다.

90점 이상으로 '아주 우수'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장은 1곳도 없었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3개 공공기관과 에너지관리공단, 산업단지공단 등 준정부기관 17곳 및 기타공공기관 4곳 등 24곳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60~70점으로 '보통'을 받은 공공기관은 47곳이었다.

50~60점 미만으로 기관장 해임 건의를 가까스로 면한 공공기관도 17곳이나 됐다. 여기에는 석탄공사, 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토지공사, 예술의 전당 등이 포함됐다.정부는 이들 기관장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리고,다음 평가에서 다시 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함께 진행된 기관별 평가에서는 최고(S)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전력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18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관광공사, 한국조폐 공사 등 38개 기관이 B등급을 받았다. 대한주택공사와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27개 기관이 C등급을 기록했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전파진흥원 등 16개 기관이 D등급을 받았으며 영화진흥위원회는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재정부는 이번 경영 평가 등급을 바탕으로 기관장과 직원의 성과급도 차등화할 예정이다.

일단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상한은 기존보다 20% 삭감됐다. 기관장의 경우 공기업은 기본연봉 200%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돼있었으나 160% 내에서 등급별로 조정된다.

공기업 직원은 월기본급 400% 이내에서 등급에 따라 조정키로 했다.

※2008년 공공기관 평가 자료, 제목아래 첨부파일 참조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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