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소비세로 인한 격차, 지방교부세로 해결"

[한경닷컴]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23일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지방교부세율을 높여서 해결하는게 옳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워크숍에서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정 자치”라며 “여러분들께 ‘큰 선물’이라고 하기엔 미흡하지만 우선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세수 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논의해 지방교부세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으로 지역간에 세수 차이가 벌어질 것에 대비해 정부가 각 지역별로 재정자립도를 따져서 나눠주는 지방교부세(국세의 일정비율을 지방에 배분)의 ‘파이’를 키워서 메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달 14일 당정협의에서 지방소득세·소비세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중이다.

일단 당정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부가세(sur-tax)로 얹고 있는 ‘소득할 주민세(세액의 10%)’를 지자체가 걷는 지방소득세로 바꾸고,부가가치세 세율(10%)을 8% 가량으로 낮추는 대신 줄어드는 2%가량을 지자체가 지방소비세로 거둘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한편 김 의장은 “현재의 국가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내년에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예산 규모도 거기에 맞춰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재정건전성을 우려해 세출 구조조정을 검토하기엔 이르다는 의미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