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으로 1인당 소득 5천弗 날린다

삼성硏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 OECD 꼴찌"
시민단체 잇단 정책반대로 엄청난 손실

진보세력과 보수진영 간 이념 갈등,노사 대립,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 등 각종 사회갈등으로 한국이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7%를 날려버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4일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이란 보고서를 통해 2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사회갈등지수를 처음으로 산출해 발표했다.

이 연구소는 소득 불균형 지니계수를 분자로 삼고 민주주의 지수와 정부 효과성 지수의 평균값을 분모로 삼아 사회갈등지수를 수치화했다. 그 결과 한국은 0.71로 OECD 평균 0.44를 크게 웃돌았다. 터키(1.20),폴란드(0.76),슬로바키아(0.72)에 이어 네 번째로 사회갈등이 심각한 나라로 분석됐다. 주요국을 보면 미국 0.44,일본 0.42,영국과 프랑스 각각 0.38,독일 0.36 등이었으며 가장 낮은 국가는 덴마크로 0.24였다.

연구소는 한국의 경우 사회갈등지수 산출에 사용된 지표 가운데 소득불균형은 OECD 평균 수준이지만 민주주의 성숙도가 27위로 꼴찌였고 정부 효과성도 23위로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고 설명했다. 박준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민주주의 성숙도 부문에서 정당체계가 불안정하며 반대집단에 대한 관용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또 타협의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법질서를 존중하는 의식도 부족했다. 부안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사태,새만금사업,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둘러싸고 시민단체들이 극렬하게 반대함으로써 정책이 지연됨에 따라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는 게 연구소의 지적이다.

연구소는 사회갈등지수가 1인당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자체 파악한 결과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으로 낮아지면 1인당 국민소득이 27%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평균 1인당 GDP 기준으로 보면 5023달러가 늘어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8062달러에서 2만3625달러로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사회갈등지수가 10% 하락해도 1인당 국민소득은 7.1% 늘어난다.

연구소는 사회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질을 높이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에는 법치주의 고도화를 위해 갈등 유발을 제어하는 한편 민간기구로 갈등조정 전문기관을 육성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