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규제 완화·합리화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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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회복을 위해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발 초기 기술분야 등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경기회복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업 투자 활성화, 성장산업,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지원이 구체화됩니다.
1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한 윤증현 장관은 이를 위해 "다음 달 3차 민관합동회의 때 기업투자 애로해소·지원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최근 투자 부진은 경기불확실성, 수요부진, 과잉 설비 등 경기적 요인에 따른 측면이 큰 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윤증현 장관은 "중소기업 등 구조적으로 투자가 취약한 분야에 투자유인을 늘려 경제 전반의 균형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재정투입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민간 분야의 자생력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경제회복 동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기업투자 활성화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은 경기회복을 이끄는 효과가 크고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 19일 발표한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는 향후 공기업 효율성 제고를 지속·확대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그동안 공공기관의 비효율성과 불합리한 노사관행에 대한 국민의 질타가 있었던 만큼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밖에 윤 장관은 "국회가 이번 금요일 개원될 예정이지만 여야 합의불발로 정상 운영이 불투명하다"며 "각 부처가 각종 민생법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