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하반기 경제운용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 주력"

정부는 하반기에도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은 25일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한편 실질적인 소득 확대를 통한 서민 생활 안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고용창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3분기중 일자리 창출과 인력양성 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일자리 정책은 서비스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고용창출 기반 강화와 청년인턴, 사회서비스, 희망근로프로젝트,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 등 기존 사업을 더 효율화하고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고용 창출력을 높이고, 창업 활성화와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성과가 우수한 기존 대학의 창업보육센터(BI)를 '청년창업 특화 BI'로 지정, 하반기부터 2개 BI에 대해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또 노동연구원과 관련 연구기관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일자리대책 평가단'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온 일자리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 올 연말까지 유사·중복 여부와 전달체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대책으로 오는 9월부터 연소득 170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가 실질적인 소득지원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성과를 평가한 뒤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와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에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30일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서민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해 높은 가격대가 유지되고 있는 농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과 계약재배 물량을 탄력조정하기로 했다. 또 공공요금 안정과 판매가격 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일부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고용의 후행성 등으로 취약계층의 고용부진과 높은 실업률이 상당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이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실질가계소득이 감소하는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가 크다"며 "생계구호, 희망근로 등 위기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한시대책이라도 기간 만료 이후에 실질적인 체감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완·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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