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4대江 사업 속도조절 필요한 이유

단기간 자금 집중투입 재정압박 커
금리상승 유발…민간투자 꺾일수도

홍기택 < 중앙대 교수ㆍ경제학 >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녹색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많은 국가들은 녹색산업 육성에 막대한 재정자금을 투입하는，이른바 녹색뉴딜정책을 경제위기 탈출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4년간 첨단융합산업，녹색기술산업，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 녹색관련 산업에 24조5000억원의 재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녹색산업도 이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주역은 기업이다. 그러나 고부가가치 신규 첨단산업에 진출하는 최초의 기업은 상당한 위험과 재정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이들 기업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제품을 생산해도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기술의 특성상，후발기업은 선발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상당 부분 아무런 대가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발기업은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가격경쟁에서 밀려 오히려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신기술 관련 기초연구투자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선발기업이 가지고 있는 원천적 불리함을 완화시켜 주어야 기업의 신규 첨단산업 진입이 원활해진다. 정부는 직접적인 재정투입에 더해，민간부문에서 75조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져 총 100조원 정도가 향후 4년간 녹색산업에 투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의도대로 이뤄지면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녹색 원천기술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 고유의 원천 기술을 상당 부분 보유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선진 기업들과 제휴해 기술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

녹색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반대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관련 요금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은 매우 낮다. GDP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보면，OECD국가 중 제일 높은 편이다. 가장 큰 이유는 전기요금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원가절감을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보다 낮게 책정돼 있어，기업의 에너지 절감노력이 부족하다. 가정용 전기요금도 급격한 누진 구조로 돼 있어，오히려 일반 가계의 전기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가격에 개입하면，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에너지 가격구조를 시장상황에 맞게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는 산업계와 가계의 심한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내세우는 시장경제 창달을 통한 지속적 성장은 이러한 왜곡된 가격구조를 정상화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녹색뉴딜의 일환으로 향후 3년간 22조2000억원을 투입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행한다고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녹색산업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녹색산업은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배출을 줄이는 것과 관련된 산업을 의미하는데，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그러나 우리 강의 수질개선과 물 부족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 문제는 너무 단기간에 너무 많은 재정자금이 투입되는 데 있다. 토목공사의 특성상 환경문제를 포함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크게 우려되는 사항은 이 사업으로 인해 정말 중요한 녹색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4대강 사업은 재정형편상 녹색산업의 재정투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구축효과를 초래해 녹색산업의 육성을 방해할 수 있다. 대규모 재정적자는 필연적으로 금리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이는 다시 민간 투자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4대강 사업은 현장학습효과를 최대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