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한자산 동결 1년 더 연장키로

오바마,비상지휘권 발동…국방부,강남호 외 다수 북 선박 감시중

[한경닷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북한 국적자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를 1년 더 연장키로 했다.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한데 이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위협하고 있어 국가 비상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또 미 국방부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물자를 실은 것으로 의심해 추적중인 ‘강남 1호’ 외에 다수의 북한 선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비상지휘권을 행사,26일로 만료되는 대북 자산거래 동결 등의 제한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의회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한 그는 “핵물질의 존재와 확산위험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이례적이고 예사롭지 않은 위협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26일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하자 대북 적성국교역법을 폐지했다.다만 행정명령을 통해 북한 및 북한 국적자의 미국내 모든 자산과 자산상의 이해관계를 계속 동결，북한으로의 이체·지불·수출을 금지했다.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미국의 법에 규정된 모든 단체는 북한에 선박을 등록하거나 북한 국기를 달고 운항하는 권한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으며,북한 깃발을 단 배를 소유·대여·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유지시켰다.

한편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강남 1호 추적과 관련 “우리가 이 선박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다수의 북한 선박들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그는 다른 선박의 추적 문제와 대해 “지금처럼 추적하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이 (강남 1호) 한 척뿐”이라고 말했다.강남 1호의 현 위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으며 검색시기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모렐 대변인은 “언젠가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지만 반드시 우리만이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다”면서 “동맹국 및 역내 파트너들과 공동으로 이 선박에 대한 검색을 할지，한다면 언제 어디서 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 하원의원 6명은 지난 12일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로부터 조국을 방어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이들은 법안에서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은 전세계의 미사일 확산 주요국”이라면서 “장거리 미사일 기술은 미국 본토에 대한 실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