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윤증현 장관 "법인세 인하 유지…술·담배 증세 검토"
입력
수정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장관들은 25일 경제 운용계획과 관련,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한해 증세를 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이 주로 답변했다.
―하반기에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경기 회복을 중심으로 한 정부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세 번째로 위기 이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
―2분기 성장률은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인데 3분기는 어떤가.
"2분기는 1분기에 비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3분기에도 이런 성장세가 지속될 것인지가 문제다. 하반기에는 유가 원자재 등 가격 불안이 있을 것이고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원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 3분기 이후에 새로운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밝히겠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포함되나.
"일부 지역에서 가격 오름세가 있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종합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대출총량 규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상황이 더 바뀐다면 DTI나 LTV 강화도 재고하겠다. 그러나 현 상황은 그럴 단계는 아니다. "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증세 · 감세 논란이 맞서고 있는데."세출 측면에서는 한시적으로 집행한 부분을 정상화하는 구조조정을 해나갈 것이다. 불요불급한 지출도 과감히 줄이겠다. 세입 측면에서는 비과세 · 감면 제도를 정비할 것이다. 담배 술 등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한 세금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필요하면 비과세 · 감면 정비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
―증세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부자 감세,서민 증세'란 지적도 있다.
"경제 현상을 일면만 보지는 말아 달라.감세를 통해 기업이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 고용을 늘리면 결과적으로 서민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감세효과가 특정 대상에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감세가 필요한 부분은 계속 감세해 나갈 것이고 증세해야 할 부분은 증세할 것이다. "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하반기에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경기 회복을 중심으로 한 정부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세 번째로 위기 이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
―2분기 성장률은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인데 3분기는 어떤가.
"2분기는 1분기에 비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3분기에도 이런 성장세가 지속될 것인지가 문제다. 하반기에는 유가 원자재 등 가격 불안이 있을 것이고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원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 3분기 이후에 새로운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밝히겠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포함되나.
"일부 지역에서 가격 오름세가 있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종합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대출총량 규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상황이 더 바뀐다면 DTI나 LTV 강화도 재고하겠다. 그러나 현 상황은 그럴 단계는 아니다. "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증세 · 감세 논란이 맞서고 있는데."세출 측면에서는 한시적으로 집행한 부분을 정상화하는 구조조정을 해나갈 것이다. 불요불급한 지출도 과감히 줄이겠다. 세입 측면에서는 비과세 · 감면 제도를 정비할 것이다. 담배 술 등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한 세금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필요하면 비과세 · 감면 정비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
―증세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부자 감세,서민 증세'란 지적도 있다.
"경제 현상을 일면만 보지는 말아 달라.감세를 통해 기업이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 고용을 늘리면 결과적으로 서민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감세효과가 특정 대상에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감세가 필요한 부분은 계속 감세해 나갈 것이고 증세해야 할 부분은 증세할 것이다. "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