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산 버블 막기' 안간힘

증시ㆍ부동산에 자금유입 차단

중국 정부가 자산 버블(거품) 발생을 우려,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은행 대출자금의 증시와 부동산 시장 유입을 적극 차단하고 나섰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위)는 지난주 은행들에 조사팀을 보내 신규 대출이 규정과 다르게 증시와 부동산 등에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는 은감위가 최근 '특급'으로 표기한 '신규 대출 관리 강화' 통지문을 전 은행들에 내려보낸 데 이은 것이다. 은감위는 이 통지문에서 은행들에 신규 대출이 반드시 실물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곳에 사용되도록 창구 지도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은감위는 은행들이 월말이나 분기 말에 대출을 급격히 늘리는 행위도 하지 말도록 조치했다. 중국 은행들은 대출을 일시적으로 늘린 뒤 이를 다시 예금으로 받는 편법 대출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은감위는 이와 함께 인사평가 기준을 대출 규모보다는 질로 바꾸도록 주문했다. 올 들어 5월까지 중국 은행들의 신규 대출은 올 목표치인 5조위안을 훌쩍 넘는 5조8400억위안에 달했다. 이처럼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면서 상하이종합지수가 올 들어 처음 2900선을 돌파하고 상하이 등 대도시 부동산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던 2007년 수준을 회복했다. 게다가 중국 은행들의 불법 대출 관행이 워낙 심해 대대적 경기부양의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