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주택대출 자제 권고

일부지역 집값 급등…창구지도

금융감독원은 강남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값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시중은행들에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5일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소집해 주택담보대출을 과도하게 늘리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히 은행별로 월별 주택담보대출 목표를 제출토록 하고 1억원 등 일정 금액 이상의 대출은 본부 승인을 거쳐 대출해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각 영업점별 판단에 의해 집행되고 있어 본부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월 이후 매달 월평균 3조원 이상씩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이미 은행들이 내주겠다고 약정해 놓은 대출액만 3조~4조원에 달하는 등 과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설명하면서 "최근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대출 기준 강화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기준에 대해서도 재고하겠다"면서도 "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게 필요한 수준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들이 워낙 많아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값을 잡으려다 건설경기 전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LTV나 DTI 같은 경직적인 규제 수단을 동원하기 전에 은행들에 대한 창구지도를 통해 담보대출 증가를 막음으로써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값 과열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금감원은 지난 22일 부행장들을 불러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있는 원인과 전망,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 등에 대해 듣고 '월별 주택담보대출 계획'을 제출토록 지시 했다.

김현석/정종태/유승호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