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성적만으로도 대학 간다

이르면 2012학년도부터…정시는 수능만으로 모집
당·정, 사교육비 경감 '7대 긴급대책' 마련

이르면 현재 고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고교 1 · 2학년 성적없이 3학년 때 내신성적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대입 수시모집에서는 내신 또는 논술만으로,정시모집에서는 수능성적만으로 선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9등급 상대평가제인 내신성적 산출방식도 5등급 절대평가제로 바뀐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산층 · 서민의 학습복지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안'을 발표한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되는 대책안은 그동안 여의도연구소와 미래기획위에서 연구해온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집대성한 것으로 사실상의 정부안으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대책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4일 전국 16개 시 · 도교육감 초청 간담회에서 밝힌 대입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한 세부 실천방안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대책안은 사교육비의 획기적인 경감을 위해 △고교입학전형 선진화 △대입전형 선진화 △학원교습시간 제한 △교원평가 제도화 △예체능특성화학교 확대 △방과후학교 개선 △EBS 학습지원 강화 등 '7대 긴급대책'을 핵심 추진과제로 정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대입전형에서 고교 1학년 때의 내신성적 반영이 배제되고,고교 3학년 또는 고교 2 · 3학년 때의 내신만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 1학년 때의 성적이 부진하더라도 2 · 3학년 때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이른바 '패자부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시 모집에서 내신 · 수능 · 논술을 함께 반영하는 총점 위주의 전형(죽음의 트라이앵글) 대신 수능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하고,수시에서는 내신이나 논술만으로 전형토록 했다.

모집 단위별로 수능과 내신의 반영 과목과 반영 비율도 차별화된다. 예체능계의 경우 수학과 영어,인문사회계는 수학,자연계는 영어의 반영 비율이 축소된다.

특목고 입시전형에서도 내신 반영이 크게 제한된다. 외국어고는 외국어와 국어(또는 사회),과학고는 수학과 과학의 내신성적만 반영해 신입생을 뽑도록 했다. 전 과목 또는 주요 과목의 내신 반영이나 수학 · 과학의 가중치 부여도 금지된다. 바뀌는 특목고 입시제도는 현재 중1부터 적용된다.

대책안은 이와 함께 학원교습시간을 전국 밤 9시 또는 밤 10시까지로 제한키로 했다.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이 제1안으로 올랐지만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2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밤 10시까지로 제한할 경우 초등학생은 밤 9시까지 제한하게 된다.

이상은/이준혁/구동회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