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일자리 대책 옥석가리기 시급"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각종 일자리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검증해 사업의 지속성을 판단하는 등 옥석 가리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KDI가 공동 개최한 '노동정책방향 및 일자리나누기' 토론회에서 "각종 고용보험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사업의 효율성 저하와 기금 건전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업을 축소 ·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기존 사업이 확대될 경우 재정지원 수준을 원상태로 회복하고 신규 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투입된 재정 규모에 비해 순고용 효과가 낮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한 뒤 고용주가 해고를 억제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실업급여 경험요율제 도입을 제안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