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환노위원장의 '비정규직법 몽니'

"여야 합의해도 상정 안해" 억지
민주 "뒷감당 어쩌려고…" 불만

"비정규직법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보다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 설득이 더 어렵다. "

29일 비정규직법 논의과정서 민주당 지도부가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전날 추 위원장이 "노동계의 합의가 없이는 여야 3당 합의안이 마련돼도 비정규직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혀서다. 민생법안인 비정규직법안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본회의 처리를 돕겠다고 밝혀온 당 지도부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어렵사리 합의안이 만들어졌는데도 야당 상임위원장이 보이콧할 경우 한나라당에 직권상정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지도부의 고민이다.

한 의원은 "비정규직 법안처리를 위한 환노위와 법사위 모두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본회의 표결에는 불참하더라도 상임위를 통과시키는 모양새가 돼야 하는데 이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추 위원장에 대한 원내 대표단의 설득도 먹히지 않았다. 우윤근 수석대표와 우제창 원내대변인이 면담했지만 추 의원은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위원장의 '몽니'에 대한 당내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어렵사리 협의안을 만들어도 개인적 신념을 앞세워 이를 상정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답답하기는 5자 연석회의 민주당 협상대표인 김재윤 의원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법이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정치라는 게 이를 조정해내는 과정이 아니냐"며 "노동계는 명분상 유예안이 담긴 합의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지만 정치권은 전환지원금 확대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의 '말바꾸기'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4월 임시국회 때는 "여야 간사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노동계 합의 없이는 상정 못한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