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재개발 아파트 분담금 1억 낮춘다

서울시가 성수지구에서부터 재건축 재개발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세대 당 분담금이 최대 1억원 이상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보도에 박영우 기자입니다. 성동구 성수지구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입됩니다.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입되면 구청장이 직접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공공관리를 하게 됩니다. “핵심은 서울시에서 이뤄지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과정에서 시민 부담으로 전가됐던 비용과 시간 거품을 빼고, 서민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발표대로라면 조합원이 660명인 1230세대 규모 기준의 30평대 아파트의 경우 총 사업비가 20% 절감됩니다. 조합원 분담금은 최대 1억원 이상 낮아지고 공사기간도 2년 단축됩니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은 모두 484곳. 서울시는 전체 사업장 70%에 해당하는 329개 구역에 대해 공공관리 제도를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조합원 분담금을 사업 초기에 알려주는 산정프로그램 개발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대지조성비와 건설 공사비를 쉽게 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울시의 방안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재개발 시행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던 기존 기득권층과의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당장 건설업계는 지나친 관의 개입으로 민간이 손실을 볼 수 있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재개발 지역 조합원의 분담금이 낮아지는 만큼 지분값이 오르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면서도 모든 지역으로의 확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어서 서울시 정책의 성공여부가 하나의 잣대로 작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WOWTV-NEWS 박영우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