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펀드 조성...40조원 규모 설비투자 유도

정부가 기업 투자에로를 해소하고 투자 촉징을 위해 20조원에 달하는 설비투자 펀드를 조성합니다. 또한 이와 연계한 패키지 대출도 실시해 모도 40조원에 달하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합니다.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율을 OECD 최고수준으로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중소기업, 대기업 대표와 정부 관계자들이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촉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등이 올해 5조원 규 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이 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설 비자금 패키지대출로 5조원을 지원합니다. 이럴 경우 올해 총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게 됩니다. 단계적으로 재정확대와 기관투자가 추가참여 등으로 펀드규모를 20조원까지 늘리고 기업이 매칭 방식으로 20조원을 추가로 분담할 경우 총 투자금액은 40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연구개발 담당 부처의 승인을 받은 원천기술 개발은 비용 세액공제율이 기존 3~6%에서 OECD 최고수준인 25% 수준으로 올라가는 등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기업이 적대적 M&A를 방어할 수 있도록 포이즌 필 제도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또한 기업회생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신규지원 자금을 최우선 변제대상에 포함시키고, 회생절차 신청시 채권과 채무관계를 동결시켜 회생가능성을 높이는 자동중지제도 도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기업 투자 애로도 대거 해소하기 위해 반도체 등 첨단업종 공장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상수원 인근지역 규제를 총량제ㆍ배출규제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프로 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수익시설 설치제한도 완화, 공연장이나 전시장, 대 형마트, 관광숙박시설 등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2013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투자를 연평균 10.5%씩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녹색기술 연구개발에 2013년까지 2조8천억원 이상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투자 비중의 경우 50% 이상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