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르네상스'는 서울시장 바뀌어도 추진될 것

김효수 서울市 주택국장
한강변 초고층 통합개발
공공.민간 상호이익 나게

"한강변 초고층 통합개발을 중심으로 한 '한강 르네상스'는 차기 시장이 누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지난 2일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 대전망 포럼'에서 "한강 르네상스 등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각종 정책들이 내년 지자체장 선거에서 시장이 바뀔 경우 계속 추진되겠느냐"는 참석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국장은 또 "한번 결정된 정책을 단순히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전임 시장인 이명박 대통령이 도입한 뉴타운 사업도 오 시장이 그대로 승계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김 국장은 "지난 1일 발표한 재개발 · 재건축 '공공관리자' 제도도 까다로운 법제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어서 시장 개인의 뜻에 따라 바꾸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한강변 초고층 개발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방식을 묻는 질문에 "크게 기부 채납과 복합개발이라는 두 가지 방안을 통해 개발 이익을 일반 시민과 공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와 관련,"복합개발은 말 그대로 주거기능만 넣는 게 아니라 상업 · 문화기능 등 다용도로 개발해 공공의 이익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전체 면적의 85%가 사유지일 만큼 한강의 공공성이 결여돼 있으나 서울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는 것이 이번 정책의 중요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그러나 실제 주민들을 만나보면 왜 시에서 땅을 빼앗아 가느냐고 항의하는 경우가 많은 데 개발로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을 감안할 때 절대 손해볼 일은 없다"며 "2년 간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쳐 공공과 민간이 상호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균형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과 같은 비싼 땅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한 포럼 참가자의 지적에 대해 그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실상 주차장 기준 완화가 가장 핵심적인 인센티브"라고 말했다.

그는 "주차장 기준을 너무 완화할 경우 현재도 심각한 골목길 주차난을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그래서 일단 자치구별로 역세권이나 대학가 주변 등 1~2곳씩을 지정해 주차장 기준을 연면적 200㎡당 1대로 대폭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