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혁신도시 새판 짜자] ⑥ '9부2처2청' 예정대로 다 내려갈까?

세종시行 부처이전 고시…9월돼야 '윤곽' 나올듯
⑥ 도시의 안개를 걷어라

정부가 지난달 말까지 약속한 세종시 이전 정부부처 변경고시가 미뤄지면서 과연 어떤 부처가 내려가고 어떤 부처가 서울과 과천에 남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은 나와 있지 않다. 현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고심하는 흔적이 역력한 데다 이전 변경고시가 오는 9월에야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는 2005년 10월5일자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5항에 의거,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고시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중앙행정기관 통폐합 이후,바뀐 행정기관의 이름으로 변경 고시를 하지 않으면서 세종시 건설의지에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왔다.

당초 이전 대상이던 12부4처2청이 그대로 옮겨간다면 현 정부 조직 기준으론 9부2처2청이 이전해야 한다.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내려간다고 보면 서울과 과천에 남을 행정기관은 청와대를 비롯 감사원 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행안부 여성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국무총리실이 서울에 남을 것이란 얘기가 있지만 계획대로라면 그렇지 않다. 세종시 내 정부청사 1단계 1구역에 총리실이 들어올 예정으로 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9부2처2청이 과연 계획대로 다 세종시로 내려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과천 관가에선 "정부가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기계적으로 하려면 못할 것도 없는데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고민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해석한다. 세종시도 하나의 혁신도시라고 보면 특화될 자족기능이 무엇인지 확정되는 시점에 그 성격에 맞는 중앙부처만 내려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따라서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책이 나올 8,9월에 가서야 최종적으로 이전할 중앙부처의 면면이 가려지고 변경고시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와중에 어떤 부처가 이전대상에 포함되고 배제되느냐를 놓고 부처 간 신경전과 함께 갖가지 억측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