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조간신문 브리핑

7월 8일 수요일 조간신문브리핑 한국경제신문 *3주택자 전세수입에 소득세 부과 추진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검토 이르면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와 9억원을 넘는 1주택 소유자가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월세처럼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해외펀드 환차익 세금 돌려준다 재정부, 원금손실 대상 해외펀드에서 손실을 냈는데도 환차익 부문에 물어야 했던 세금 가운데 일부가 뒤늦게나마 환급됩니다. 하지만 환차익 세금이 줄더라도 내년부터는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던 해외 펀드의 주식매매 차익에 세금을 새로 물어야 해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 "저농축 우라늄 자체생산 관철" 10월께 미국과 원자력 협상 정부는 오는 10월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에 착수, 저농축 우라늄을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철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사용 후 핵연료의 재활용 차원에서 그동안 연구해온 '건식처리'가 재처리가 아니라 재활용 방안임임을 설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내년 성장률 2.5%" "부가세율 인상 등 필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3%까지 하락한 뒤 내년엔 2.5%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재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2010년까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IMF는 또 재정 건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뿐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원을 확대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준재정 지원 정책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방국세청 폐지 신중 검토" 백청장 내정자 '개혁안' 밝혀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 외부감독위원회 설치와 지방국세청 폐지는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내정자는 "외부감독위원회 설치는 여러 반대 의견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지방청 폐지와 관련해선 폐지 후 국세행정이 제대로 집행 가능한지, 또 납세서비스 문제는 없는 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행복지수 높아졌다 한경·현대연구원 공동 조사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행복지수가 큰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경제행복지수를 공동 조사한 결과 38.6으로 나타나 지난해말 조사때에 비해 5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 주요 일간지 경제뉴스 조선일보 *서민정책, 이번엔 세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부자정권' 이미지를 벗기 위해 시동을 건 중도·서민 노선이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부동산 가격 억제 등에 시동을 건데 이어, 조세 정책에서도 친 서민원칙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통시장 영세상인 2만명 긴급대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전국 전통시장의 영세상인 2만명이 저리 긴급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고 편부.편모 아동 등 빈곤가정 6천명이 입원.치료비 등을 지급해주는 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중앙일보 *청와대·국방부 홈피 공격당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일부 정부 사이트와 대형 사이트들이 어제 오후 '디도스 공격'을 당해 접속 장애를 겪는 초유의 인터넷 대란이 발생해고 국내에서 백악관·국무부·국방부 등 미국 정부 사이트들과의 접속도 수시간동안 불통됐습니다. *박찬구 회장, 금호산업 지분 모두 팔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박찬구 화학부문 회장이 금호산업 지분을 전량 매각한 뒤 그 돈으로 금호석유화학을 사 최대주주가 되면서 금호석유화학이 단독으로 지주회사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동아일보 *제2금융권 주택대출도 규제 강화 검토 금융당국이 수도권에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한 데 이어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 강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서 금캐기 '도시 광산업' 뜬다 지식경제부는 도시 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기업의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 광산 활성화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한겨레신문 *10년 묵은 자료로 '환경성 검토' 뚝딱 정부가 4대강 사업 가운데 낙동강 사업의 사전 환경성 검토에 활용한 '낙동강 생태현황 자료'가 4년 전의 현지조사 결과와 10년 넘게 지난 여러 문헌자료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출 10억 늘때 고용창출 9.4명 불과 생산이 늘어나더라도 일자리가 그에 발맞춰 제때 늘어나지 않아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특히 수출의 고용창출 효과가 소비와 투자에 견줘 가장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