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한나라 정책위의장 "술· 담배 세금 안올리겠다"

3주택자 전세 소득세 검토

한나라당이 정부의 술 · 담배 관련 세금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서민층에 부담이 되는 소비과세 확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전세금 과세 등 자산계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성조 정책위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술 담배에 붙이는 세금을 늘리는 것은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관련 논의를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금을 임대소득으로 환산해 세금을 매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는 서민정책과 무관하고 월세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86가지 비과세 · 감면 정비와 관련해서도 "서민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야 하고 줄여야 한다면 고소득과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 축소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자들에게 추가로 세 부담을 주는 것은 최대한 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도 "증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자 편향으로 서민에게 부담을 준다든지 하는 '느낌'을 주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보조를 맞췄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