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투자서 소비로'…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전환

이달 공산당 정치국 회의서 결정
내수 부양-생산증대 선순환 유도

중국이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 방향을 투자에서 소비 중심으로 전환한다. 소비를 통한 성장을 강조한 원자바오 총리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원 총리는 최근 주식 부동산 시장은 물론 자동차 산업을 육성,소비를 대폭적으로 증진해야 한다며 소비 확대를 경제성장의 축으로 강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3일 중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국공산당 정치국이 이달 안에 회의를 열고 경제정책 방향을 소비를 증진하는 쪽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는 16일 공식 발표되는 2분기 경제실적이 보고되며,내수 진작과 가계소득 증대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 해소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국 상무위원 9명 중 후진타오 국가주석 등 8명이 이번 회의를 앞두고 지난달 총 18차례에 걸쳐 지방을 순찰했으며 시찰 결과가 경제운용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경기는 수입 자동차 가격이 6월 들어 7% 이상 오르고 전력소비도 3.7% 늘어나는 등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긴 하다. 하지만 이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구매시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등 보조금 경제에 의한 일시적인 개선 효과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소비 증가로 생산이 늘고,취업자가 증가하면서 소비가 다시 늘어나는 선순환구조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아직 무리라는 지적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최근 "경제 회복의 토대는 확고하지 않은 상태이며 수많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내수를 확대함으로써 자체 경제발전은 물론 외국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줘 궁극적으로 중국의 수출이 살아나도록 한다는 내수부양 우선정책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정자산투자를 늘리는 응급처방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4조위안의 경기부양 자금을 투입 중이나 기대만큼의 소비 증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5월 소매판매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2% 늘어났다. 지난 2월(11.6%)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지만 1월의 18.5%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 작년에는 월평균 20%를 웃돌았다.

결국 중국 정부는 소비 증진→생산 확대→가처분소득 증가→소비 확대의 선순환구조를 경기 회복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투자에서 소비로 경제운용의 키워드를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