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등원 첫날부터 파행…또 '개점휴업'

문방위 기습봉쇄…행안위 '세종시법' 처리 불발

민주당이 등원한 첫날부터 국회가 파행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세종시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미디어법 주무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도 개회 4분 만에 여야 간사협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곧바로 정회했고 민주당은 회의장을 봉쇄했다.

◆행안위 '세종시법'논란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지난 2일 합의한 세종시 법안 가운데 광역적 계획 수립 등 인구 면적 지리적 상황을 이유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무를 행정도시 사무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사무 범위를 제한하게 되면 무늬만 광역시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광역시로 해놓고 실질적인 업무범위는 충남도에 예속시켜 놓은 사실상의 기초자치단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특히 세종시지원위원회의에 세종시의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전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과 선진당은 "해당 지자체장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이전투구' 양상이 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과 선진당 의원들은 국회 차원에서 세종시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결국 소위는 설전 끝에 세종시 설치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행안위 관계자는 "한나라 · 선진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가 워낙 커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기지 못했다"며 "민주당의 반대가 워낙 심해 6월 국회에서 세종시법 처리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방위 정회소동 끝 파행

문방위는 미디어법 처리절차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전 전체회의에서 미디어법 관련 합의 도출이 어렵자 일단 정회한 뒤 오후 속개키로 했으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단독처리 가능성에 대비해 회의장을 기습 봉쇄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6월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14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단독처리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강경입장으로 맞섰다. 김 의장은 허용범 국회대변인을 통해 "더 이상 상임위에서 논의를 기피하거나 시간끌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면 국회의장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친박연대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준혁/구동회/민지혜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