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등원결정했으면 조건없이 법안심의 나서라

민주당이 국회 중앙홀 점거농성을 풀고 일단 등원했다. 무려 한 달 보름이나 걸린 지각 등원이다. 하지만 의사일정을 놓고 한나라당과 기싸움만 벌이는 상황은,과연 임시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의문을 갖게 한다. 국회파행에 대한 비판이나 일단 피하고 보자는 지연전술로 보이는 이유다.

등원키로 당론을 정했다면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석하고 조건없이 민생법안 심의에 나서는 것이 민주당이 당장 할 일이다. 그것이 제1 야당으로서 당당한 모습이고,장기간 공전해온 임시국회의 파행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길이기도 하다.

지난 12일 정세균 대표의 등원 회견때나 의사일정을 놓고 입씨름하느라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어제 상황을 보면 지금 민주당의 관심사는 온통 미디어법에만 쏠린 것처럼 보인다. 대다수 국민들의 관심도 과연 그럴 것인가. 비정규직법만 해도 그렇게 오래 논의했으면서도 여전히 결론을 못낸 채 시일만 보내 산업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상황 아닌가. 지난주 온 나라를 흔들었던 사이버테러가 재발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최근 미약하게나마 청신호도 비쳐진 경제살리기는 또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 이렇듯 민생 현안은 산적해 있다. 밤을 새워 밀린 법안을 심의하고 대응책을 모색해도 시간이 부족할 지경이다.

당장 전상임위부터 정상가동해 시급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 열쇠를 민주당이 쥐고 있다. 물론 미디어법，비정규직법 등 주요 현안마다 여야간 견해차가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풀어가는 방식은 먼데 있지 않고 원칙도 간단하다. 민주주의의 원리이자 국회운영의 기본 원칙대로 하면 된다. 당연히 그것은 '협상과 표결'이다. 충분히 대화하며 협상을 벌여나가되 그래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투표로 결정하는 길 밖에 없다.

더 이상 애매하게 시간을 끌거나 법안 심의를 가로막아선 안된다. 지금의 현안이 8월로，심지어 9월 정기국회로까지 연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그에 대한 1차적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