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TESAT] 사유재산권의 기능이 아닌것은?

[ 문제 ] 사유재산권은 시장경제가 작동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제도로서 특정자원의 사용 방법을 결정하고 결과물에 대한 배분을 결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다음 중 사유재산권의 기능이 아닌 것은？

①사유재산권이 보장된 사회에서는 생산요소 중 물적자본이 특히 중요하다.
②자기 것이 있어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은 교환의 기초이다.
③사유재산권은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④사유재산권이 잘 보장된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자원이 잘 보존된다.
⑤사유재산권이 잘 보장된 사회일수록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다.

[ 해설 ] 근대 시민사회와 자본주의는 사유재산권의 확립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왕이나 귀족，또는 국가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에 대해 마음대로 간섭하거나 빼앗을 수 있다면 누구든 열심히 일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사유재산권은 각 개인들이 더 잘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인센티브가 되며 교환의 기초다.

또 어느 사회에서나 개인의 경제력이 개인의 자유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자유가 불가능하고 사유재산권이 잘 보장된 사회일수록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사유재산권이 잘 보장된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자원이 잘 보존된다는 현상은 '공유지의 비극' 이론에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하는 목초지는 정성스럽게 가꾸지만 마을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목초지는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하기 때문에 공유지는 황폐해지는 것이다.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소유권의 대상과 범위가 다소 축소됐다.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재화에 대해서 그 소유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이다.

소유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자 현대 국민국가들은 독점금지 등 극단적 상황에서의 소유권 통제를 비롯해 공공기관에 의한 필수적 재화의 독점공급，노동에 대한 보호 등의 정책으로 대응했다. 극단적인 반응으로는 사유재산권을 부정한 사회주의 국가도 출현했다. 사유재산이 보장된 사회에서도 토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중 물적자본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이나 기술개발 능력 등 인적자본도 중요하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