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부과대상 4개 품목 유력…TV,냉장고,드럼세탁기,에어컨

정부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새로 도입하는 개별소비세 부과 품목을 TV와 냉장고, 드럼 세탁기, 에어컨 등 대용량 4개 품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4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4개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세 기준과 관련, "이들 중에서도 대용량 제품 중 전기 절대소비량이 큰 품목을 과세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조세연구원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정부도 이 방안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소비전력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당초 정부는 에너지 효율등급을 기준으로 4~5등급 저효율 제품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과세기준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세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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