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기조 유지 성장잠재력 끌어내야"

세제 전문가 '국가재정포럼'
법인세 인하 더 미뤄선 안돼

정부가 세제정책을 감세에서 고소득층 위주의 증세로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조세의 일관성뿐 아니라 경제회복을 위해선 감세기조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등 세제 전문가들은 15일 국회 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국가재정포럼 토론회에서 "감세조치는 부자를 봐주고 대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라며 "경제위기가 극복되기 전까지는 감세기조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세계 각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조세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기로 한 계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를 유보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은 물론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외국인투자자의 부정적 평가,국가 신인도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3%로 낮추기로 한 계획 역시 유보할 경우 세수증가 규모는 연간 5000억원에 그치는 반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해외자본,고급인력 유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야당이 제기하는 '부자감세' 논리의 대표적 표적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도 무리하게 시행되는 과정에서 반쪽짜리 부유세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던 만큼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며 "상속 · 증여세도 지나치게 높은 세율로 인한 조세회피로 과세효과가 유명무실해진 것을 감안하면 세율을 인하해 정상화하는 정책방향은 맞다"고 말했다.

반면 황성연 인천대 교수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22%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보다 4%포인트 정도 낮다"며 "조세부담률을 올릴 여지가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위해 감세정책은 더 이상 유지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 수요는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라며 "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면서 동시에 조세부담률도 낮추려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정책과제"라고 덧붙였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